문화체육관광부가 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민관 합동 ‘제10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열고 케이-콘텐츠의 해외 침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문체부, 제10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개최…케이-콘텐츠 보호 강화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이 주재한 이 날 회의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식재산처, 외교부 등 7개 정부 부처와 7개 공공기관, 저작권해외진흥협회를 비롯한 19개 민간 협회 및 단체가 참여해 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케이-콘텐츠 침해에 맞서 민관이 공동 대응하고자 마련된 기구다. 지난 2019년 10월 저작권보호협의체로 출범한 이후, 2020년부터는 문화콘텐츠 산업과 연계된 산업재산권 분야까지 논의 범위를 넓혀 운영하고 있다.
회의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은 각 분야의 보호 정책과 대응 사례를 공유했다. 문체부의 보호 정책을 비롯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불법유통 대응 현황, 지식재산처의 케이-브랜드 보호 체계 고도화, 외교부와 법무부의 국제공조 강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산업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침해 대응 방안과 경찰청의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사업도 소개됐다. 아울러 한국저작권보호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공공기관들이 수행한 주요 대응 사례 공유가 이어졌다.
민간 협회와 단체들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저작권해외진흥협회는 긴급차단 범위 확대를,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는 SNS 불법 공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한국방송협회는 불법 IPTV 대응을 위한 유료방송사업자 협조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한국전자출판협회는 웹소설과 웹툰의 불법유통 대책을,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는 중국 내 케이팝 위조·모방 상품 실태조사 및 후속 조치 지원을 요청했다.
김영수 차관은 '케이-콘텐츠가 세계적인 사랑을 받을수록 지식재산권 침해 수법 또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차관은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우리 콘텐츠 창작자들의 권리가 해외에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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