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7일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안전 관련 긴급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번 회의는 현장의 안전 인식을 구조적인 체질 변화로 이끌고, 지방관서장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업무 수행과 긴장감 있는 태도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날 회의에서 점검과 감독을 마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를 주문했다. 특히 그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를 불시에 재점검할 것을 지시하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동일한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김 장관은 '해당 기업들에 대한 감독은 특별감독과 같다고 생각하고 임해달라'고 당부하며, 안전 투자가 기업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날 참석한 기관장들은 연말까지 사고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중점 추진 과제를 공유하고 토의했다. 회의에서는 조선업 밀집 지역인 대불 산단 등 사고가 빈번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다뤄졌다.
김영훈 장관은 '본부는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입법 등 국정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은 감독에 역량을 집중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사고사망자 수 감소 추세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지휘자인 기관장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는 12월 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을 언급하며, 새로운 체제 출범에 따른 준비를 당부했다. 김 장관은 '73년 만에 우리 부가 새롭게 거듭나는 시기인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장관인 저부터 안전화 끈을 다시 묶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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