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지난 2월 구글에 허가한 1:5,000 지도 국외반출 건과 관련해 좌표 표시 제거 및 영상 보안처리 등 보안조건 이행 결과를 13일 최종 점검했다.
구글 지도 국외반출 보안조건 이행 완료…정부, 실시간 점검 강화
이 날 협의체는 구글이 제출한 보안조건 이행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허가 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4일 좌표 표시 제한과 보안사고 대응 절차 등이 포함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 제거가 모두 이행되었음을 확인했다. 구글은 전용 제어 레이어를 개발하고 업데이트 시 좌표 노출을 차단하는 준수 체계를 구축했다.
영상 보안처리와 관련해 구글은 지난 8월 국내 제휴기업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군사·보안시설의 보안을 위해 정부가 직접 처리한 영상을 제휴기업을 통해 제공받아 서비스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구글은 현재 사용 중인 위성영상과 과거 시계열 영상을 국내 보안처리 영상으로 교체한다. 이를 통해 보안처리가 미흡했던 일부 시설을 가리고 군사시설 주변 스트리트뷰 삭제 조치도 완료했다.
데이터 가공 역시 국내 서버에서 진행된다. 구글은 도로망 등 기본 데이터를 지형 변형 없이 탑재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내 제휴기업과 데이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보안사고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도 신설된다. 구글코리아 사장이 국내 지도 전담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정부의 대응 요청 시 1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는 24시간 대응체계가 마련됐다.
아울러 국가 안보 비상사태 발생 시 보안처리 구역을 긴급 수정하거나 특정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등 정부와 협의된 기술적 조치를 즉각 발동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영상 및 데이터 반출 과정을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다. 심각한 조건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하는 등 강력한 사후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협의체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구글의 지도 서비스에서도 국내 법령에 따른 보안처리가 이행됨에 따라 기존의 안보 취약 요인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구글은 국내 공간정보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국내 기업과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상생 방안이 지속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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