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AI 등 첨단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한성숙 국무총리,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 주재 (11.16, 정부서울청사)
한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포함한 국가 주관 시험 전반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AI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신종 부정행위 우려가 커짐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날 한 총리는 19일 실시되는 수능에서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모든 수험생의 스마트기기 반납을 의무화하고 시험 중 소지 여부를 엄격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선의의 수험생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수능 당일 시험장 내 공공 Wi-Fi를 차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시험 종료 후에도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철저히 추적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정행위 적발 시 합격 취소와 응시 자격 제한은 물론, 수사 의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 날 한 총리는 기존 관리 방식으로는 신종 수법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범정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TF 구성을 지시했다.
해당 TF는 국가 자격시험 운영 전반을 재검토하고 공인 시험장 구축과 스마트 검색대 설치 등 기술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미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최근 논란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 합격 사례와 관련해 한 총리는 '시험 무효 및 5년간 응시 자격 정지 처분 절차를 신속히 개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부정행위 제재를 강화하는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시험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모든 역량 동원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