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 44곳을 선정하고,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우수 지방정부(대상 수상) 복지정책 사례
이번 평가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목표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지역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평가는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평가위원회에서 1차 서면평가를 거친 뒤, 2차 대면평가에서 지방정부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최종 수상 등급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광역지방정부 부문에서는 대구광역시와 경기도가 대상을 차지했다. 기초지방정부 부문에서는 전남 순천시, 충북 진천군, 부산 사상구가 각각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 수상 지방정부들은 복지 안전망과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계층별 맞춤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구광역시는 인공지능(AI) 기반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고독사 예방 활동, 전국 최대 규모의 난임 시술비 지원 등 다각적인 복지 정책을 활발히 펼쳤다.
경기도는 19개 돌봄사업을 통합한 '360°돌봄' 브랜드를 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정신질환자 자립 지원 및 취약계층의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날 성과공유회를 통해 내실 있게 계획을 추진한 지방정부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사회보장 수준 평가 관련 주요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평가방안 마련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오후에는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반기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번 컨설팅에서는 평가결과 환류와 함께 지역별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컨설팅 결과를 향후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7~2030년) 및 2027년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진영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부터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 실장은 '현장 의견과 평가 결과가 각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발전시키는 실질적인 동력이 되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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